I. 사실관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소중구경 주철관 내면 엑폭시분체도장장치 증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2. 처분청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종결하고, 쟁점물품의 매매계약금액이 일본 엔화 OOO엔임에도 OOO엔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쟁점물품의 국내 배치 설계와 관련된 용역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의 결과물인 “배치 설계도면”은 현장에 설치ㆍ조립을 위한 물품의 배치를 계획한 문서이다. 일본의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실측하고 그 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로 쟁점물품 수입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수령한바,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와 관련된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과 무관한 금액이다.
3)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도면이나 시방서류 기타 매뉴얼은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면은 각 파트의 배치와 조립을 위해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단순한 배치도에 불과하고 수입물품의 생산이나 작업, 가공과 관련된 지시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용역비용이다.
쟁점물품의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는 공제요소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에는 특허사용료(로열티) 및 슈퍼바이저 비용(S/V비)이 합산되어 있고, 특허사용료의 경우 가산요소로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가산할 수 있는 특허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산할 수 없음에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슈퍼바이저 비용(S/V비)의 경우 실제지급금액과 구분 가능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5) ‘소구경 강관 또는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에 대한 청구법인의 국내특허는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에 불과한 권리이며, 청구법인이 직접 개발하여 등록한 권리이다. 설령 특허사용료가 지급되었다 간주하더라도 해당 특허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는 부당하다.
6)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술지도비로 보아야 한다. 매매계약서 제12조(슈퍼바이저)에는 “수출자의 국내 파견, 장치의 설치, 조작 및 수용 테스트에 필요한 기술적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술지도비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공제요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주장
1)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용역에 따른 지급이라고 주장하나, 턴키방식으로 수입되는 설비의 설계 가격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견적서에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명시되어 있고, 일본 수출자가 설계 및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해 준 대가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
3) 쟁점물품의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장비에 대하여 일본 수출자 이외에는 수입한 실적이 없고, 2011.3.4. ‘소구경 강관 또는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에 대한 국내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 기술은 특허가 있는 것으로 특허사용 비용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더불어, 특허사용 비용을 합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총 공급가격이므로 특허사용 비용을 지급하여야만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특허사용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5) 기술지도비는 특허사용료와 슈퍼바이저 비용(S/V비)으로 구성되어 있고, 슈퍼바이저 비용은 「관세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 슈퍼바이저 비용(S/V비)은 특허사용 비용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견적서 상세내역과 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①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과세가격의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가 과세가격의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청구법인은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금액 전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점, 일본 수출자가 장치 전체(전기 설계도 포함)를 설계하고, 시방서ㆍ설계서류ㆍ도면 및 취급설명서를 준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점, 설계서류 등 소유권은 매매계약금액의 총액이 지불될 때까지 일본 수출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4. 특허청에 ‘소구경 강관 또는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에 대한 실용신안이 출원되어 있는 등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는 특허사용료와 슈퍼바이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입 후 발생한 슈퍼바이저 비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IV. 시사점
본 판례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명확한 증빙서류의 부재로 인해 수입자가 추징 및 공제부분에 대해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무역계약서 상 비용이 가능한 세분화 되고, 소유권의 이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록 관세추징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거래진행 시에는 관세법 상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 외에도 거래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출처_출처- 조심2016관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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