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북경 루이쿠연구센터는 포워더(통관대리 포함)의 시각에서 콘테이너로 반입되는 목재수입을 대상으로 상하이, 칭다오, 텐진, 닝보, 광저우, 샤먼, 션전(옌티엔, 셔커우) 등 7개 항, 8개 부두를 대상으로 통관시 어려움 정도를 상세히 조사하였음. 그 결과는 붙임과 같음.
- 결과 정리 : 별첨 <엑셀표> 참조
[ 참고 ]
1. 샤먼 운송업체 대납 방식 : 샤먼항 부두공사는 운송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트레일러 회사의 트레일러 및 부두의 관련 비즈니스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온라인 결제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컨테이너 터미널 그룹 온라인 영업점에 로그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챗, 알리페이,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상하이 운송업체 대납 방식 : 현장 지불, 상하이 콘테이너 관리회사(CY) 대납 방식 : 합의 공제.
3. 션전의 옌티엔과 셔커우 운송업체 대납방식 : 현장에서 현금 또는 QR 코드를 사용하여 지불합니다.
[평가 및 건의]
(1) 편리성이 제일 좋은 칭다오에서도 17개 항목 중 신고서 수정, '입경화물검사검역증명서' 및 검사서비스비, 훈증료, 컨테이너세척비, 각종 부두서비스비의 영수증 발급 방식은 여전히 현장출무를 통해 완료되며, 이는 통관전산화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원본 선하증권을 전자화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새로운 주제이지만, 전자선하증권은 교환이 가능하여 현장출무 필요가 없으므로, 원본 선하증권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사가 주도하여 선박대리점, 항구/부두, 화주, 포워더 등을 참여시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시범적 탐색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3) 항만별 세관, 선박회사/선박대리점, 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및 훈증장소 관련 적하목록(매니피스트) 수정삭제, 훈증준비, '입경화물검사검역증명서', '검사 및 검사작업서비스비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은 이미 다양한 정도로 전산화를 실현하여 현장출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각 항구는 서로 참고·학습하여 전자화 확대 및 현장출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본 항구의 편리한 통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4) 일부 항구에서 '콘테이너 인수증'이라고 하는 <장비 인도서>는 '용기' 라는 컨테이너의 임시 사용을 위해 송수하인(또는 대리인)이 선박 대리점에 가서 처리하는 허가 문서를 의미합니다. 콘테이너차량 기사의 콘테이너 수취 증빙으로서 현재 통관 중 가장 복잡하고 번거로운 현장출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하이, 칭다오 및 기타 항구는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여 화물 대리점과 운전자의 현장출무 부담을 완전히 면제했습니다. 선전(深迎)과 광저우(廣州)가 따라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가의 싱글윈도우 창구에 흡수 및 채택되어 국가 통합 응용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5) 본 연구 센터는 각 항구의 P/L 통관 및 현장출무 방지 진행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추적하여 항구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 각 항구에 선박 대리점, 창고 및 화물 대리점이 많기 때문에 선박 회사, 부두 및 세관이 하나 이상 있고 서로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전산화 프로젝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조사 결론은 예비적이고 표면적인 상황이며 부적절한 경우 수정하고 보다 정확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연락처:ra8@re-code.org ;
[시사점]
중국의 ‘루이쿠 무역안전 및 원활화 연구센터’(약칭;루이쿠연구센터)는 관세법인 조양과 ‘한-중 통관제도 및 무역 원활화 연구에 관한 업무협력’ MOU를 체결한 파트너입니다. 루이쿠연구센터는 현재 중국 정부(세관 및 각 지방정부 등)의 연구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환경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아직도 중국 각 항만의 통관환경이 통일되지 않고, 일부 편리성이 높아진 항만에서도 여전히 종이서류제출 및 직접 현장방문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인해 통관 Lead Time을 많이 지체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표를 통해 참고하시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통관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평설관사(강소평), 2023. 6. 30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