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8월1회차_질의응답_소요량 적용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8-04 09:36:40
이메일
수정일
 2023-08-04 09:36:40
□ 질의
Q. 원재료 유리 1장(사이즈 370㎜ ~ 470㎜)을 낱장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후 수출품 유리판(사이즈 360㎜ ~ 430㎜)으로 연마 및 가장자리 예지를 해서 낱장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단위실량 방법으로 소요량 계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A.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소요량을 계산하는 경우 손모량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소요량은 해당 고시 제3조~제8조에 6가지 방법에 의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제조·공정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이용하는 관세법인 조양에 문의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소요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출처_CUSTRA
목록





이전글 8월1회차_질의응답_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다음글 8월1회차_기타무역소식_수출기업 환급신청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