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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회차_질의응답_.「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 적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8-18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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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8-18 11:00:38
□ 질의

Q. 종자용 땅콩을 수입해 국내 재배시설에서 싹을 틔워 땅콩새싹을 재배 후 그대로 세척해 건조한 뒤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최초 종자용 땅콩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검사, 배양, 채굴, 수확, 성장 등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 시 관세를 납부했더라도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번식은 비록 사람에 의한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 능력에 의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수입한 종자용 땅콩의 싹을 틔워 수출하는 경우 수입한 종자용 땅콩을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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