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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회차_질의응답_거래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8-18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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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8-18 11:01:23

□ 질의

Q. 수입물품 결제 시 물품금액에 거래수수료를 포함해 결제하는데, 거래수수료는 결제 수단(카드·송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과세가격에 거래수수료를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의한 거래수수료가 실제 지급한 물품 가격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가가 아닌 금융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수수료가 모두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어야 할 것이며, 다른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비용의 성격에 따라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지 않는 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수입물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등 해당 거래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출처_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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