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관총서, 가공무역의 지속적 고도화 발전을 추진하는 16 가지 개선조치 해설(1/3) >
최근, 해관총서는 《가공무역의 지속적 고도화 발전을
추진하는 개혁실시방안》(《이하 약칭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중국해관이 관리감독하는 3 개 분야의 16 가지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하 3회에 걸쳐서 게재하고자 합니다. 혹시 번역상 오류가 있거나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경우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1) 심가공결전(深加工结转)*의 집중신고기한을 연장한다.
기업이 매달 월말 전에 직전월의 심가공결전용 징수유예말소리스트(核注清单) 관련 통관서류를 집중신고 하도록 허용하며; 만약 핵소(核销)주기를 이월해야 한다면, 당기 또는 다음 핵소 주기에 집중신고수속을 완료할 수 있다.
⇒ 해설 : 심가공결전은 기업의 전·후방
원재료와 반제품 배송에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원료 배송시간 단축, 운영원가 절약에 유리하여, 산업공급망체인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매달 15 일 전까지 직전월의 심가공결전 상황에 대한 집중신고를 해야 하며, 수책(장부)의 유효기한이나 핵소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선 이후, 기업이 매달
월말 전까지 직전월의
심가공결전업무에 대한 집중신고를 하도록 허용하므로, 기업은 집중신고수속을 처리하는 15 일의 기간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장부 핵소주기(연도신고주기)를 이월해야 한다면, 기업은 당기 또는 다음 핵소 주기(연도신고주기)를 선택하여 집중신고수속을 완료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심가공결전의
쌍방(공급&생산) 기업은 심가공결전의 신고업무 처리시, 통일적으로 연말연시에 처리하도록 합의하여야 하며, 한쪽은 연말, 다른 한쪽은 연시에 처리함으로써 년도를 이월하는 신고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가공무역 완제품 수출후 반품교환 관리를 개선한다.
장부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완제품의 품질·규격 또는 기타 원인으로 동일한 핵소 주기 내에 ‘완제품 반품교환’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면, 해관의 승인을 득하여, 기업은
동일한 장부 상의 1 핵소주기를 이월하여 ‘완제품 반품교환’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 해설: 중국은
제조업 대국으로서, 화물무역량이 글로벌 1 위를 차지하므로, 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높다. ‘완제품 반품교환’은 가공무역기업이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는 주요방식 중 하나이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이미 핵소된 가공무역장부 상의 수출완제품은, ‘완제품 반품교환’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 개선 이후에는, 기업이
만일 수출완제품의 품질·규격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동일한 핵소주기 내에 ‘완제품
반품교환’ 수속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해관의 승인을 득하여, 동일한 장부 상의 1 핵소주기를 이월하여 ‘완제품 반품교환’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완제품 반품교환’ 방식의 수입기한은 다음핵소주기(연도신고주기)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완제품 반품교환’ 방식의 수출기한은 반품교환 수입일부터 다음핵소주기(연도신고주기)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확실히 재수출이 불가능하다면, 기업은 해관총서령 제 111 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일괄내수판매등록 수속과 기업이전 수속을 개선한다.
신용상실기업이 아닌 경우 내수판매를 할 경우, 일괄내수판매 등록수속을
면제한다. 또한, 금관 2 기시스템(역주;중국의
통관싱글윈도우)에 기업이전업무 모듈을 추가하는 경우, 기업의
무상사급설비; 보세화물의 타지역 반입,반출업무 수속을
원격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 해설: 해당 조치의 주요내용은 아래 2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기업의 내수판매를 더욱 편리하게 한다. 최근 몇
년 간, 가공무역기업의 국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관은 내수판매 편의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연속하여
발표하였고, 이 중 기업이 분기별로 내수판매 과세수속을 일괄처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회각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일괄내수판매 처리시 사전에 해관에
가서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선조치에서는, 일괄내수판매 등록수속을 진일보 취소하여, 신용상실기업이 아닌 기업은 가공무역업무를 취급하기만 하면, 분기별
일괄내수판매 납세 편의를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내수판매 일괄납세수속
집중처리상황표>를 해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둘째, 기업간 물품이전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 산업시스템의
현대화 과정은 산업 단계간 이전 및 생산력 배치와 최적화의 과정이다. 가공무역기업은 물품이전 과정에서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서 설비, 화물의 전입, 전출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전출지·전입지 주관해관에서 각각
심사수속을 처리하고, 서면자료를 양쪽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개선조치로 인해, 해관총서는 기업이전업무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은 ‘단일창구’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무상사급설비, 보세화물의 이동에 따른 전입.전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4) 단위소모량 관리 개선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기업의 생산 상황에 부응하여, 일부
해관에서 단위소모량기준을 단위소모량수치로 전환하는 시범을 시행하고, 단위소모량기준의 비탄력적 관리요구를 취소하며, 기업이 신고한 단위소모량이
기존의 단위소모량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관은 신고한 단위소모량에 따라 심사한 후 보세핵소(징수유예대장
말소)를 처리한다. 일부 해관을 선정하여 핵소 신청 전에 신고한 단위소모량 심사허가수속의 간소화를 시범하며, 고급인증기업(AEO기업)은 해관의 심사허가가 필요 없이 핵소신청전 단위소모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비고급인증기업은
해관의 승인을 득하여 기업별로 승인건에 대해 핵소신청전 단위소모량 신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책기준으로
매번 핵소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해설: 해당 조치는 주로 아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단위소모량기준의 비탄력적 관리요구를 취소하는
시범을 시행한다. 단위소모량기준은 최고한도를
설정하며, 이 중 과세대상완제품 수출 시
단위소모량기준은 최저한도를 증설하여, 주로
기업의 단위소모량 신고행위 규범화에 사용한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가공무역기업은 단위소모량기준 이내에서 해관에 단위소모량을 신고해야 하며, 단위소모량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관은 단위소모량기준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따라 보세재료에 대한 핵소 처리를
하는 바, 해당 방법은 이미 현대기업의
생산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핵소신청전
단위소모량 신고시 심사수속의 간소화를 시범한다. 핵소신청전 단위소모량의 신고는 해관총서가 기업의
생산 실정에 부응하여 도입한 관리조치이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가공무역기업은 기한 내에 단위소모량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다면 완제품
샘플 및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완제품 수출이나 심가공결전 또는 내수판매에 앞서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주관해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핵소신청에 앞서 단위소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조치로, 기업은 자본신용상황에 근거하여 핵소신청전 단위소모량 신고시 심사수속을 간소화하며, 고급인증기업(AEO기업)은 직접 핵소신청전 단위소모량 신고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관에 등록된 기업과 리스트가 있는 기업은 해관이
핵소신청전 단위소모량 신고에 승인, 동의 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수책(장부)의 검사신청전 단위소모량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책별로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5) 기업집단의 가공무역 감독관리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모기업은 반드시 고급인증기업(AEO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완화하여, 정보기술·인공지능·생물의학·신에너지·신소재·중대장비제조 등 산업 중 내부관리가 규범적이고 정보화 시스템이 완비한
신용상실기업이 아닌 가공무역기업이 모기업으로서 기업집단 가공무역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한다.
⇒ 해설: 기업집단 가공무역 감독관리방식을 추진한 후, 기업을 도와 그룹 내 생산요소의 신속유통 및 그룹계열사의 자원공유를 실현하여,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절약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 여개 집단의 300 여개 기업이 개선에 참여하고
있어, 매년 기업의 운영원가와 자금비용 약 16 억 RMB 를 절약함으로써, 양호한 효과를 취득하였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기업집단 모기업은 반드시 고급인증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개선조치는, 모기업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정보기술·인공지능·생물의학·신에너지·신소재·중대장비제조
등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점업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 같은 산업 중 내부관리가 규범적이고
정보화 시스템이 완비한 신용상실기업이 아닌 주도기업으로서 그룹간 가공무역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한다.
출처-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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