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핵심 수출산업 지원>
- 보세공장외 작업 시 세관절차 대폭 축소 및 물류공급망간 반출입 간소화
- 연간 33만건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3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기대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보세(保稅)란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세공장에서는 외국 원재료 등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 중이며,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은 반도체, 조선 등
산업에서 약 90% 수준을 차지
1.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하여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전사적자원관리(ERP) 열람권한 제공 등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
2.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현재:3단계) 화물관리번호생성→보세운송신고→반출신고 ⇨
(개선:1단계) 반출신고
겸 보세운송신고
3.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
이로써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를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
기존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하여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 외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다수 반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보세공장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에 연락 바랍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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