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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2회차_판례연구_구매수수료 및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연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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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1-23 13:20:44

I. 사실관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 소재 ○○○으로부터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 내용과 같이 ○○○ 등 한약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8.1.5.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4.20. 청구법인에게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

2)     건 처분은 수입신고일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 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았을 뿐 달리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위법하다.

3)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 ○○○(이하 ‘쟁점 차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4)    ○○○ 등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 등 한약재 산지에서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자 및 도매상들과 가격 조건 등을 협상한 구매대리인이다. 쟁점 차액은 청구법인이 이들의 구매대리 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관세를 포탈할 의도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를 따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1. 처분청 주장

1)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2)    「관세법」 제21조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 차액은 쟁점물품 구매를 위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 대행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구매수수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한 적이 전혀 없다.


III. 관련 법률(발췌)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IV. 쟁점 및 판단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3.8.16.부터 2014.12.31.까지 허위로 작성된 인보이스 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포렌식 자료에서 해외거래처에 지급하기로 한 실거래가격과 현금지급금액, 미지급 잔액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매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 대행 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 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그 요율도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외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V. 시사점


 관세법 제 30조 1항에서는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2에서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 다른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없는 경우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조 3항에서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없고, 구매자와 구매대리인 간 계약서 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관에서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① 구매대리인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항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세관장이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외 추가 자료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매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매수수료에 관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조심2020관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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