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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회차_판례연구_외주개발계약에 따른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1/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07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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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07 17:40:51



I. 사실관계







II.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와 무선통신용 기기 부분품인 OOO(이하 “쟁점 양산 제품” 이라 한다)의 시작품(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개발계약’(이하 “쟁점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OOO달러(이하 “쟁점 개발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2.24.부터 2017.12.11.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3건으로 쟁점수출자가 개발 및 제작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시작품이 아닌 시제품이다.

 ‘시작품’이란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연구소나 개발실에서 설계 전에 시험용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동작 또는 기능성을 보기 위한 Working sample(실용 모형)과 디자인을 위한 Proto-Type으로 구분된다.


 반면, ‘시제품’은 설계도면이 확정되어 실제 제조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공정상 문제가 없는지 생산기술 부서 등에서 공정의 layout과 제조품질을 검토하고자 설계품질과의 차이점을 분석할 목적으로 고객 승인용을 위해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인증시험용 쟁점물품과 양산할 제품의 회로도․조립도 및 부품도 등 설계도면․BOM (Bill Of Material)등 기술자료를 파일로 제공 받았는 바, 쟁점물품은 제조공장에서 제작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국내에서 양산할 제품의 설계 등을 검증하기 위한 최종적인 고객 승인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시작품과 같이 설계 전에 제작되지도 않았고, Working Sample 및 Proto-Type Sample도 아니며, 국내에서 제품 생산 시 공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생산기술 부서 등에서 공정의 layout과 제조품질 검토 및 설계품질과의 차이점을 분석할 목적과 인증시험을 위하여 제작된 고객 승인용 시제품이다.



(2) 쟁점 양산물품의 기술자료 획득용 부산물이다.


 이 건의 거래특성은 쟁점물품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 국내에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기술과 기술자료 획득을 위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국내공장에서 양산 전에 쟁점계약서에서 규정한 Specification을 만족하는지 여부 확인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검증을 위한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은 제품 생산 시 참고만 할 뿐 직접 생산에 사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경우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산하지 아니하였다. 시작품(시제품)’은 계약제품의 설계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된 견본으로 보아 지급된 기술료 중 시작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과세가격으로 함이 적절하다.


(3) 국내 양산품과 쟁점물품에 안분 과세되어야 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기술 등 용역비에 전체 생산물품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개발비는 쟁점 물품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앞으로 생산될 제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개발 용역에 의해 생산될 전체 물품 중에서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이 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주장


(1) 쟁점 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관세법령상 ‘실제지급가격’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쟁점물품은 쟁점계약에 명시된 유일한 계약 물품이고, 쟁점수출자는 쟁점계약을 이행하려면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쟁점물품을 제작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개발 요청과 쟁점물품의 수입은 쟁점계약에 기초하여 일체로 이루어졌다.


둘째, 쟁점물품은 사용주파수별로 특정 규격이 정해지므로 범용성을 지니지 않으며, 쟁점수출자는 양산시설이 없고 핵심 부품 및 장비 개발을 전담하고 있어 개발용역 없이 쟁점물품만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쟁점개발비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개발 요청한 특정사양은 쟁점수출자만이 구현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정보 내지 노하우를 이용하여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발비 지급 없이는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넷째,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외주 개발하여 구매하는 대가로 지급을 약정한 ‘재료비 + 인건비 + 경비’의 합으로 구성되었고, 쟁점수출자에게는 오로지 쟁점물품을 개발․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의무만 존재할 뿐 수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쟁점계약의 계약대상은 개발용역이 체화 된 쟁점물품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쟁점수출자가 수행하는 개발용역의 범위와 성격이 쟁점물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검증을 위한 견본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른 최종결과물이다.


 쟁점계약의 대상은 ‘쟁점물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 체화 된 쟁점물품의 납품’이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와 거래조건으로 쟁점개발비를 지급한 것이며, 쟁점계약상 쟁점수출자는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쟁점물품을 납기 이내에 납품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행한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쟁점수출자의 납품 의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약의 최종 결과물은 쟁점물품이다.


(3)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


 쟁점계약은 개발기술이 체화 된 쟁점물품의 납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의 납품 이후 양산과 상용화에 관한 그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제품을 양산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수출자에게 쟁점개발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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