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 쟁점 및 판단
(쟁점)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각
쟁점계약서 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은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제품’은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고,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제품’ 을 납품 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Ⅴ. 시사점
관세법 제 30조 2항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 20조의 2 3항에서는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중략),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이라고
규정하며 연구개발비용
등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제품 생산 시 공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시제품이며, 계약제품의
설계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된 견본으로 보아 지급된 기술료 중 시작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이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쟁점계약의
계약대상은 개발이 완료된 용역이 체화된
쟁점물품으로 명시된 점, 쟁점수출자가
수행하는 개발용역의 범위와 성격이 쟁점물품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조심-2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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