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고시
제2021-18호,
’23.12.11]
1.개정 사유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 및 관리대상화물
선별통보 방식, 검사장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무상 현황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행정 혼란 방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2,
5, 8, 9)
컨테이너의
실제 중량 ․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적재 상태로 중량 측정이
가능한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를 운영함에 따라 검사근거와 방법, 대상통보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나. 관리대상화물
교차선별제도 운영에 따른 정의 변경(§2)
‘세관간
교차선별제도(’19. 6월)’ 운영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 받은 세관장과
이를 심사하여 선별하는 세관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대상화물 정의
변경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고시
제2021-18호,
’23.12.11]
1.개정 사유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 및 관리대상화물
선별통보 방식, 검사장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무상 현황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행정 혼란 방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2,
5, 8, 9)
컨테이너의
실제 중량 ․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적재 상태로 중량 측정이
가능한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를 운영함에 따라 검사근거와 방법, 대상통보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나. 관리대상화물
교차선별제도 운영에 따른 정의 변경(§2)
‘세관간
교차선별제도(’19. 6월)’ 운영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 받은 세관장과
이를 심사하여 선별하는 세관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대상화물 정의
변경
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장소 정의 변경(§2)
자유무역지역 내 관리부호를 받을 장소를 관리대상화물 검사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검사장소 정의 변경
라.
기타 개정사항
타 고시 개정용어 반영, 근거 규정
및 조항 명확화, 개정의견
반영 및 기타 문구 정비
3. 신구 조문
대비표 (일부발췌)
현행 |
개정안 |
2조(정의)----
10. “세관지정 보세창고”란
세관장이 관할구역내 영업용 보세창고 중에서 화물의 감시및
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관리대상화물 등을 장치하거나 검사 하기 위하여 지정한 보세창고를 말 한다 |
2조(정의)----
10. ------- 보세창고등”이란
세관장이 관할구역 내 「특허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용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
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호를 부여 받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소재지 중---
장소를
---. |
제8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의 관리절차) ① (생 략)
제8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의 관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 대상화물에 대하여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재화물목록제출 자에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 하선(기)장소,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인
검사대상화물 반입지시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기검사화물 또는 반입 후 검사화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의 관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검사대상
또는 중량측정 대상으로 ----------------------------별 지 제1호서식의-------------------
---등-------------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의
검사 및 조치) ① (생
략)
<신
설> |
제9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의
검사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검색기검사화물 중 중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하여 검색기 검사장소에서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송차량과 그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
제12조(검사 입회
및 서류 제출)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검사 참석
및 서류 제출)
① ②(생략)
③ -----------------------------------------------------------------------------
경우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
(*관세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시사점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거나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치장소
또는 세관의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위의
발췌문에서는 검사장소로 자유무역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제 8조 및 제
9조에서
검사대상과 검사
조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고객사께서는 이러한
검사 대상 선별 및 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관세법인 조양으로 편히 연락 부탁 드립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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