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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회차_질의응답_2. 한·인도 CEPA C/O 진위 여부 확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07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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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07 20:20:24

2. 한·인도 CEPA C/O 진위 여부 확인




□ (질의)

Q.  원산지증명서상 발급기관의 인장 및 서명은 있으나 수출자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인도측 C/O 전자발급과 관련해 기존 종이서류에 전자적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C/O 항목에는 변경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인도 측에서 발행된 C/O 중 QR코드는 기재돼 있으나 수출자 서명, 발급기관 인장, 서명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된 C/O가 제출되고 있고, 추가 별도 지침이 없어 세관에서는 QR코드와 인도 C/O 발급 플랫폼에서 조회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QR코드가 있고 해당 방법과 같이 C/O 확인이 된다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의 경우 국가별로 약어(ex. Germany->DE 불인정)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 권고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안내사항은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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