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12월2회차_관세사칼럼_FTA 원산지 검증 관련 주요 동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21 23:38:33
이메일
수정일
 2023-12-22 01:20:27

FTA 원산지 검증 관련 주요 동향



1.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이란?


 원산지검증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약, 조약 및 국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고, 위반 내역 확인 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2. 검증 대상


 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2) FTA외에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3)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등


3.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요청 현황 


1) FTA 특혜 검증

 요청 건수는 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협정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나,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 비특혜 검증

 비특혜 검증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요청이 있었으나, 최근 EU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 중국산 물품의 한국 우회수출 의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조사를 요청 중이다.


4. 협정별 주요 검증 동향


 1) 한-튀르키예 FTA

 튀르키예는 FTA체결국 중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국가이다. 주로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섬유류(직물), 기계류(금속공작기계) 품목 순으로, 주로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한다.

 

 이 경우, 유의사항은 반드시 수출 시 사전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튀르키예로부터 검증 결과가 불충족으로 회신된다면, 특혜 배제 뿐만 아니라 관련 세제의 추가징수, 수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 행정적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한-EU FTA

 EU 회원국으로부터의 검증 요청 품목은 섬유류(직물), 기계류(전기 자전거),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순이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인증 수출자 지위 유효여부, 원산지신고서 진위 여부에 관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U 각 국은 인증수출자번호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유효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인증수출자 관련 C/O 부적정 발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EU 로의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수출품목에 대한 인증유효기간 만료 여부

  ② 수출품목에 대한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원산지신고 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였는지의 사전 점검

  ④ 수출물품 HS 세번번호 오기재 등 기타 오류사항이 있는지 여부


 3) 한-인도 CEPA

 2021년 인도의 원산지기준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2022년도부터 기준치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인도의 주된 검증 요청 품목은 전자전기제품(통신기기 부품),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기계류(공구, 펌프 등)이다.

 인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집중적으롤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①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수출물품의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함

  ② 인도 관세당국은 검증 요청 시, 제조 원가나 제조공정 등 업체의 비밀취급자료를 상당수

      요구하는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질문지(Questionnaire)작성을 함께 요청


 4) 한-아세안 FTA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최근 3년간 해당 4개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이 접수되었다. 요청품목은 화학공업제품(화장품), 철강금속제품(관 연결구), 기계류(건설기계 부품)순이였으며, 주로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 기재 오류(C/O와 인보이스 간 내용 상이 등)에 대한 검증요청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태국의 검증요청이 상당했는데, 주로 수입국-수출국 간 HS세번 상이로 인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검증 대응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재사항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

  ② 태국 관세당국은 물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하므로, 수입국 HS 세번

       의 정확한 파악 및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


  ※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 번호가 다를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5) 기타 FTA

 그밖의 기타 FTA 체결국의 검증 요청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로 한-중국FTA, RCEP협정 적용 관련하여 요청이 있으며, 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요청이다. RCEP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이 타 협정에 비해 복잡하기때문에, 반드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록





이전글 12월1회차_질의응답_2. 한·인도 CEPA C/O 진위 여부 확인
다음글 12월2회차_이주의초점_「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