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상품
자동차(관세율 40%)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의약품 (5%)·농식품(15~30%) 등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기반 마련
2. 원산지
규범'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마련.
1)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해외 원자재 조달비율, 글로벌 소싱 증가 추세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 마련 및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중 업계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
특히, 우리의 對에콰도르 수출 1위 품목인 정제유는 우리 기업이 선호하는 공정기준까지 추가하여 수출 증대 기반 확대
*
세번변경기준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최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 최종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부가가치기준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2) 수산식품, 섬유제품
일부 주력 수출 품목은 업계가 요구하는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마련.
3) 원산지절차
및 통관
원산지절차 간소화, 양국 간
통관절차․무역관행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수출
제고 기반 마련. 원산지증명 절차를 한-EU
FTA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非원산지
상품의 FTA 특혜
차단을 위한 다양한 원산지검증 절차 확보하였다. 인증수출자의
경우 별도의 증명 절차 없이 수출 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장 기재(날인)하여
진행할 수 있다.
양국 간 원산지 협력조항을 별도로 도입하여 인증수출자 정보 교환,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등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함에 따라,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 대부분 분야의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하고, 신속한
결과회신(90일)에
합의하여 예측 가능한 FTA 활용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48시간內
화물반출, 365일 24시간
긴급화물 통관 지원 등 통관 및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3. 시사점
동 협정에서는 그 밖에 서비스 무역, 금융, 통신, 디지털 분야, 지식재산권이나
정부조달과 관련한 상세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타결한 23번째 FTA로, 양 당사국이 전체
품목의 90%이상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인만큼, 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 에콰도르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한국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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