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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2회차_판례연구_구매수수료 및 가산세에 관한 판례연구 (1/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21 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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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22 00:09:01



I. 사실관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15.1.5.부터 2017.12.7.까지 ○○○ 소재 ○○○으로부터 <별지 1 :게재 생략> 기재 내용과 같이 ○○○ 등 한약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 외 244건으로 관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8.23.부터 2019. 8.28.까지 청구법인에게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차액 ○○○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회계(경리) 담당 ○○○가 수입품목(수입신고기준)별로 작성한 지출정산내역(송품장별 수입대금 송금내역) 및 ○○○이 발부한 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므로, 구매수수료인 쟁점차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한 현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출자에 송금 또는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차액을 물품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너무도 부당하다. 


2.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차액은 쟁점물품의 대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과세과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 간의 구매대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2.13.로 되어 있으나, ○○○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처분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2018.1.5.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계약의 내용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수수료의 경우 ‘○○○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로 정확한 구매수수료의 요율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3) 즉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특히 ○○○은 쟁점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탁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차액은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누락한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즉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특히 ○○○은 쟁점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탁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차액은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누락한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III. 관련 법률(발췌)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1)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2)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3)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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