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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2회차_질의응답_자주 찾는 관세 무역 질의에 대한 응답[보수작업 절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22 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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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22 01:09:09

1. 보수작업 절차


□ (질의)

Q. 보수작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답변) 

A.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작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보수작업은 보세구역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작업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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