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21호,
2023. 12. 26., 일부개정]
1.
개정목적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품목에 대하여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및 신(新) 성장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
2.
주요
내용
(1)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 사료용 옥수수 등 66개의 물품은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
- 닭고기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계란가공품 등 12개 물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
(2)
신(新) 성장사업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대상 추가
- 신 (新) 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7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4개 물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그 중 매니옥 칩과 설탕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
3.
2024 할당관세 운용계획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 FTA 활동도 등을 고려해 최종 77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지원규모는 9,760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 후 요소수 원료 등 산업용 요소와 비료 등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정기 할당 대상품목으로
추가되었다.
다만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 급등이나 수급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히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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