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를 수리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 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타 기업의 위탁을 받아 쟁점물품으로 연구개발 행위를 수행한 것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행위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90조의
규정 어디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한 산업기술 연구개발 행위를 관세 감면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 받은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규가
아닌 OOO의 편람상
일부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동 편람상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소로 인정되는바,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국책과제 등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관세법」제90조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 감면이 적정하다고 승인된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270조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이 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이
사후관리에 따른 현장점검 시 청구법인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퇴사 등으로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의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으로 위탁업체의 사업화 된 핵심부품의 신뢰성을 평가(품질관리)한 것은
사업화 전까지의 활동이 아니고,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OOO는 영리
목적으로 타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활동을 연구개발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용도를 허위로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쟁점물품을 연구개발용이 아닌 영리 목적(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신청서에 허위로 쟁점물품의 용도(‘산업기술개발용’, ‘기업부설연구용’
등)를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 받았던 바, 대법원
판례(1997.9.26.
선고
97도1267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일시수입통관증서에서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시수입통관증서에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물품을
수입한 것’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은
범칙조사 당시 허위로 작성[연구소장이
바뀌었음에도 동일 서명, 시험완료일자OOO와
접수일자OOO의 불일치]된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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