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관련
법률(발췌)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 · 훈련용 ·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2호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 훈련용품 ·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②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③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거나 관세를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
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70조4항)
쟁점
및 판단
(쟁점)
①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 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았는지 여부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 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을
종합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감면신청서에 그 용도를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으로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Ⅵ. 시사점
국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등에는 관세법 제 90조에 따라
학술연구용품 감면(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감면 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미리
세관장 승인 받은 경우 제외) 상기 기간
내 감면 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거나 관세를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
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으면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감면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조심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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