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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4.01.01
일부
개정 (법률 제19924호) >
1.
개정
요약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구조문 |
신조문 |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 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4. 생략)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생략)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3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
구조문 |
신조문 |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3. (생략)
24.
(신설) |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3.
(현행과
같음)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별표 관세율표
2.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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