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1월 1회차_질의응답_인증수출자 획득 시 관세환급의 소급적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1-05 18:32:04
이메일
수정일
 2024-01-19 09:15:46

1. 인증수출자 획득 시 관세환급의 소급적용


□ (질의)

Q. 한-EU FTA에서 수출 후 인증수출자 획득 시 관세환급의 소급적용도 가능한가요?


□ (답변) 

A. 한-EU FTA에서 경과규정은 「''원산지 제품''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서류(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신고서는 발효일 이후에 소급 발행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서 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하여 발행하는 방법,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 등)


출처-CUSTRA
목록





이전글 1월1회차_개정법령_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전달합니다,(2/2)
다음글 1월1회차_질의응답_대체품 수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