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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1회차_질의응답_대체품 수출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1-05 1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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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1-19 09:15:54

2. 대체품 수출 관련


□ (질의)

Q.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5월에 수출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 받은 후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수출하기로 했는데, 재수출하기 위한 구비서류 등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A.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체품,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한 보충물품 등의 수출은 거래구분 ‘90’, 결제방법은 GN(무상의 경우)으로 수출신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구분이 ‘90’인 수출신고의 경우 최초 수출신고필증,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던 물품이 클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된 수입신고필증(거래구분 ‘89’), 하자발생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수입 시 관세감면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신고 관련 자료 등의 심사는 관할 세관장이 해당 신고 건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문의사항 등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세법인 조양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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