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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2회차_기타무역소식_물품 검사 수수료의 폐지 (24.01.01 시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1-19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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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1-19 10:44:43

<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24.01.01 시행) >



 기존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폐지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무역 경쟁력 향상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그 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기업 소유의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 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폐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수출입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무역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사항>

 관세법 제 247조 검사장소 ③ 항 삭제

(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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