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1. 양허 적용
한-영국FTA 양허 범위는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국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
7. 1.로 규정하였다. 농산물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하여 양허 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을
조정하였다.
2. 주요 내용
1) 누적기준
EU산 누적의 경우, 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조)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허용(∼’25년말까지
적용)
2) 원산지기준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가 한-영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역내산 인정
3) 원산지 확인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누적 적용)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의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가능
※ 영국
관세당국도 EU에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EU산 재료의
원산지 지위(한-영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증예정
3. 직접운송원칙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하다.
다만, EU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EU세관의
통제 하에서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최소한의 작업에 한정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 직접운송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영국을
경유하는 EU산/한국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4. 시사점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의 원산지기준 개정으로, EU누적 예외
및 직접운송에 관한 적용기간 2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의 양허표를 준수하고
있으며,
한-영FTA 발효 전
발급된 인증수출자 번호도 해당 협정 적용시 유효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그러나
기존 조문이 폐지되고, EU경유 및
직접운송요건에 대해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FTA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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