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A(이하 “A"라 한다)와 '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A의
위탁생산업체(이하 "제3국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 세관장은 A까지 관세심사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A이고, A가
대금청구서(PMI ; Planning Marketing Invoice, 이하 "PMI"라 한다)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3.
청구법인은 A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PMI 기재
금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위
수정신고한 가산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사업지원비(Business
Support Fee)이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이다. 관세목적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거래의 성립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A간에는
물품판매로 간주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A간
재화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A는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 보유는 물론 처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청구법인과 A간에는
재화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OO 국세청에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쌍방 OO를 OO의 양
국세청을 통해 승인받았는데, 양
국세청은 재화거래는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PMI 금액은 A가
청구법인의 원활한 국내 매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과
A
간에는
재화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판매활동을 위한 경영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이고,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PMI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되어서는 안된다.
3)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가 A이고,
A에게 지급한 PMI
금액이 재화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고,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지급가격은
수입 당시에 거래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예상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 전체를 실제지급가격이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청구법인과 A간의
이전가격 정책은 쌍방 APA 승인내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책정하는데, 정상가격
범위는 청구법인의 서비스거래 비교대상업체 영업이익률을 기초로 산정한다.
PMI 금액은 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동 금액은 향후 회계연도 말에 보상조정을 통해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조정된 금액을 최종 송금한다. 처분청은 PMI 금액이
예상판매금액을 기초로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산정된 금액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기초로 확정되지 않은 PMI 금액을
수입신고 시점에 당사자간에 확정된 거래가격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