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청 주장
1)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A이다. 청구법인과
A간의
공급계약에는 물품이 운송될 때까지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A에 있고, 청구법인은
A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 물품을 A에 반품할
수 있으며, 물품의
하자에 대해 A가
청구법인에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주문, 쟁점물품의
생산대금 및 PMI 금액의
지불 등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A와
진행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자 선정부터 생산 일정, 청구법인에게
운송되기까지 모든 사항은 A 및
A와 구매
서비스 계약OO을
체결한 OO(이하
"OO"라
한다)가 A를
대리하여 A의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를 통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할 수 없고, 제3국
생산자의 선정 및 생산 등과 관련되어 아무런 권한과 책임 없이 단지 A의 지명OO에 따라
국내에서의 유통판매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2) 청구법인은 A와의
거래에 재화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쌍방 OO
승인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A와의
거래에 재화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것이다.
3)
제3자간
무역거래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판매자가 제조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게 하고,
대금은
판매자 본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물품 주문 및 대금 지급과 수입신고까지의 과정에서 A만
접촉하고, 위탁생산자는
A로부터 주문받아
제조한 물품을 그 지시대로 선적한 후 물품대금을 A로부터
지급받으면 모든 거래가 완료된다. A는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A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는
특수관계자간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4)
사후조정된
가격을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사후에 확정된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 후 발생한 조정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
III. 관련
법률(발췌)
1.「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1)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2)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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