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2월1회차_판례연구_실질적 거래 당사자에 관한 판례연구(3/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2-02 18:24:44
이메일
수정일
 2024-02-02 18:29:12

IV. 쟁점 및 판단


(쟁점)

 1)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A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OO 금액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쟁점 ①

 청구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재화거래가 아닌 용역거래로 쌍방OO 승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OO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A는 제품이 인도될 때까지 제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청구법인은 A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 물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A가 제품의 하자보증을 부담하고, A가 인보이스를 발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A가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법인에게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판매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주문, 쟁점물품의 생산대금과 OO 금액의 지급 등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A와 진행하며,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의 매매계약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쟁점물품의 수입 이후인 A부터 유효하다. 당사자 간의 서명을 통해 체결되는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리 A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을 준수하도록 하여 위탁생산자들을 사실상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

 청구법인은 A에 지급하는 OO 금액에 경영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다르므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A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인다.

 A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총금액인 OO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산출하기 위한 OO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출된 적정 목표영업이익률을 근거로 결정되는데, 실제영업이익률이 목표영업이익률의 범위를 벗어나 사후에 이를 조정하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수입 후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의 이전가격 조정을 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렵고 인하된 금액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A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달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V. 시사점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거래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와 그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통제권자와 책임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 판례에서도 A사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계약되었고, 가격협상 및 생산대금에 관여하는 등 매매계약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A사를 특수관계자로서 실질적인 판매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A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 즉 경영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 등 청구되는 금액을 모두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있는 거래에서는 어느 당사자를 실질적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실제지급금액이 일반적인 결정방식과 다르게 거래순이익률법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조심 2002관0002 
목록





이전글 2월1회차_판례연구_실질적 거래 당사자에 관한 판례연구(2/3)
다음글 2월1회차_개정법령_「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