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3호,
2024. 1. 25.]
1. 개정사유
보정이자 부과 시 적용 이자율 및 면제사유 구체화
2. 적용시기
24.3.1.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요
개정내용
보정이자* 징수·면제규정
신설 [(FTA)관세법
시행령 제35조의2조
신설]
* 보정기간(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대신해 부과되는 금액
(1) 보정이자의 징수
- 기산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보정이자 부과 시 적용하는 이자율: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年 1천분의 29(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보정이자의 면제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 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 보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로 인한 보정신청
(원산지조사 통지 전 신청,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결과를 미회신
- 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의견제출 등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 215 - 4471, 이메일 haein12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및 원산지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에 편히 문의바랍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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