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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1회차_개정법령_「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2-02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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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2-02 18:29:27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9호, ’23.1.31)


1. 개정이유

 (1) 냉장식품의 매장 직반입 등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반영

 (2) 보세판매장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물류흐름원활화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1)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제6조, 제23조)

 -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에 대해 매장 직반입을 허용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원(6조)

 - (원칙) 보관창고에 판매물품 반입 후 매장 반입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3조 ‘재고조사’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및 제22조 ‘보세구역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은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 사항에서 제외


 (2) 보세판매장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전자적 처리 방법도입

 - 보세운송 물품 인수인계 시 전자적 방법(QR코드 등) 이용 허용(제14조)

 - 인도자의 미인도 물품목록 제출 의무를 전산 확인 등록방식으로 변경(제18조)


 (3)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절차 개선

 - 입․출국장 면세점의 전자상거래 판매 허용에 따른 판매신고절차 마련(제9조)

 - 환불된 물품에 대해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 허용(제19조)

   * (기존)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만 직반입 가능

 - 서류 출력이 필요한 필증의 보관 의무를 삭제하여, 서류를 출력없이 자료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제30조)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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