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과정(1/2)
>
중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곧 전체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래 의견 수렴용 초안을 먼저 참고하기 바랍니다.
팡젠 <관세무역지 발표(관세사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따르면, 중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리를 강화하고, 대다수의 수출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리 판법(의견 초안)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공개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입법의
필요성>
현재 중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비우대, 일반특혜제, 지역별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20여종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일반특혜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행정조치'와 '중화인민공화국 비우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행정조치'는 현행 관리 모델의 요구와 증가하는 원산지 증명서 유형의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치(판법)'는 기존의 각종 원산지 증명서 및 중국의 향후 상무(商貿)적으로 서명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규제하는 데 적합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 목적 및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물품 원산지 증명서(이하 원산지 증명서라 함)의 발급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치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관리에 적용되며, 원산지 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일반 특혜 원산지 증명서, 지역적 특혜 원산지 증명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3조 [책임분담]
해관총서는 전국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관리를 담당합니다. 세관과 중국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및 현지 무역 촉진 기관(이하 총칭하여 발급 기관이라 함)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합니다.
제2장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제4조 [신청인의 범위]
수출 물품의 송하인 및 그 대리인, 제조자 및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청인의 요건]
신청인은 관련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청하고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표준화하고 제출된 정보 및 자료의 진정성, 정확성, 완전성 및 표준화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서 신청인에 관세사도 포함되는데,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만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제6조 [대리인 및 요건]
수출 물품의 송하인 및 제조자는 대리인에게 원산지 증명서 신청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출
물품의 송하인 또는 제조업자의 위탁을 받은 대리인은 위탁자의 이름으로 위탁 범위 및 기한 내에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처리하고, 위탁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이
판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탁을 사전에 취소하는 경우 적시에
서면으로 발급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원산지 증명서 신청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항목의 진위를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이
위탁자의 위탁을 수락하여 원산지 증명서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심사는 필수입니다. 관세사인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속임수를 알아냈습니까?
이것은
규정입니다,
빨리 우수
인재를 양성하세요,
모든
하나하나를 통관업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쪽
통관업무는 과학기술이고 저쪽 통관업무는 관리업무라고 하면, 통관업도
모두 통관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7조 [신청 기한]
신청인은 수출 물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중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발급 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제8조 [신청자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다음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2) 수출
물품에 대한 상업 송장(invoice)
(3)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송하인,
물품 설명
등의 정보
(4) 수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5)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비원산지 원료 및 부품의 비율, 가공
절차 등을 사용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처음 신청할 때 신청자는 기업명과 주소, 통합 사회 신용 코드, 법정 대리인(책임자), 연락처 및 연락방법과 같은 기업의 기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동시에 수출되는 화물의 증명서 신청]
동일 항차에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항차의 수출 상품은 동일한 운송 수단에서 동일한 항구에 동시에
도착하고, 동일한
송하인에
속하며 동일한 운송 문서를 사용하는 수출 상품을 의미합니다.
제3장
원산지증명서의 심사 및 발급
제10조 [심사 및
발급]
신청인의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접수한 후, 비자
기관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다음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며 수출 상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수출
상품이 관련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11조 [원산지
검증]
발급기관은 다음 방법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는 상품의 원산지 자격, 원산지
국가(지역)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관련 계약서, 송장, 장부, 생산 및
가공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3) 생산 장비, 가공 절차, 원자재 및
수출 상품의 원산지 자격, 원산지
국가(지역) 및
수출 상품의 지침, 포장, 상표, 표시 및
원산지 표시와 같은 원산지 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원산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10조에
규정된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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