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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
자동 발급 등 AEO 공인
신규 혜택 추가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은
수출입 인천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취소 사유 명문화 및 혜택 규정 개선 등을 담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해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지를 제거했으며, 통관
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통일하기로 했다. 참고로
종합심사는 AEO 업체의
공인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검증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 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 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해 「관세법」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AEO 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공인 취소 사유 등을 반영했는데, 먼저 공인 취소 사유를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했으며, 보세사명의 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관세사 부문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는 일부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이에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도 기존 500종에서 약 350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강제 노동 금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상대국 수출자의 AEO 여부에 따라 수입검사 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 수입 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을 촉진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부처와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을 추가하고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을 현행화한다. 이에
수출입부분에서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을
부여(중소기업벤처부
주관)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급
납세증빙) 자동
발급 등을 신규 혜택으로 추가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도 행정예고하고, 3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사항 입안예고에서는 공인취소 사유 개정, 심사주체를
전국 본부세관장으로 확대, 갱신 심사
시 관세조사로 전환 가능, AEO 공인업체의
검사 축소율 상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관세법인
조양 윤인채
대표님께서 관세청 신임 심사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건의하였던 종합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본부세관 일임 및 AEO업체
자율성 보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AEO를 포함한 관세 행정 등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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