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쟁점
및 판단
(쟁점)
쟁점물품인
원재 의약품이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판단)
1.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거래구조도상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A사로부터만 수입하고, 쟁점물품을
소분/재포장하여
B사에게
전량 공급하였다.
① A와
청구법인 간의 쟁점물품 수입가격 결정
② A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공급
③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소분/재포장
④ 청구법인이 B사에게 소분/재포장된
완제의약품 공급
⑤ B사가
청구법인에게 완제의약품 대금(쟁점물품
가격 +
가공비
+
마진) 지급
⑥ 청구법인이 A사에게
쟁점물품 대금 지급
2.
판단
및 판단근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소분/재포장된
완제의약품이 서로 다른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완제의약품은
이미 제조된 상태인 쟁점물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로 동일한 물품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하지 않고 오로지 소분/재포장하여
B사에게만 전량
공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청구법인이 아닌 A사가
결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거래가격의 부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 시사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판매’란 판매자와
구매자간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의 지급이 상호 교환되는 거래행위인 바,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어 거래가격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가는 해당 물품이 그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비교
대상의 물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완제의약품은 이미 제조된 상태인 쟁점물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로 동일한 물품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등 관세평가 이슈에 관한 문의가 있는 고객사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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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세관-조심-201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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