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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회차_개정법령_「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정) 입안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3-01 15:29:25

이메일

수정일

2024-03-01 15:30:24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고시 제 oooo호, 2024-00-00)

1. 개정사유

자료제출 비 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공정·정확한 관세조사 수행

2. 주요 개정내용

(1)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제2조)

- 서류의 보관·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관세조사 등 용어의 정의 (제2조)

(2)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절차 (제3조~제6조)

-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 (제3조)

-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 절차 (제4조~제6조)

(3)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제7조~제18조)

- 제출 비협조자의 정의 및 대응원칙 (제7조~제8조)

-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부과, P/L 신고배제, 검사율 상향 (제9조~제13조)

-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14조~제15조)

- 거래가격 부인, 조사의뢰·통고처분,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16조~18조)

(4)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 방안 (제19조)

- 관세조사 착수 시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자료 요구하는 경우 등의 경우로서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가능

3. 의견제출 등

(1) 제 출 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ahyoung101@korea.kr

(2) 제출기한 : ’24. 3. 15.(금)

* 관세조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고객사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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