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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1회차_질의응답_무상물품 과세이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3-01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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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01 15:34:09

2. 무상물품 과세이유


□ (질의)

Q.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왜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관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 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2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의 일반적인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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