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과정(2/2)>
제4장 원산지
증명서의 재발급, 변경 및
재발급
제17조 [증명서 재발급]
신청인은 물품이 선적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출
물품의 운송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심사를 거쳐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하고 재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재발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제18조 [증명서 재발급]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신청인은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원본증명서의 인증된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은 검토 후 발급하고 '재발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원본 인증서를 폐기조치 합니다.
제19조 [증명서 변경]
신청인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원본 증명서의 유효 기간 내에 원본 발급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는 폐기된 원본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재심사해야 합니다. 원본 증명서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발급 기관은 새 증명서에 원본 증명서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2) 원본 증명서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기관은 검토 후 원본 증명서를 수정하고 변경 내용에 서명하고 원본 발급 기관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신청자에게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발급, 갱신발급, 변경 발급 등 증서 발급기한]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 갱신발급 또는 변경발급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합니다. 변경된 인증서와 인증된 실제 사본은 원본 인증서와 동일한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22조 [수입자의 검증 및 처리]
물품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 기관의 검증 요청에 따라 발급 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검증 결과를 해관총서의 대외
등록 연락처(对外备案的联络点)에 피드백 합니다. 해관총서 대외등록연락처는 검증 결과를 확인한 후 해외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제23조 [원산지 표시 관리]
수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원산지 표시에 표시된
원산지가 신청서 원산지 증명서의 해당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4조 [감독검사]
해관총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감독, 검사해야 합니다.
제25조 [대외정보교환]
해관총서는 발급기관, 인감, 발급인원 등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원산지 전자정보의 대외교환을 담당합니다.
제26조 [백지 증명서 및 인감 관리]
발급기관은 해당 기관의 백지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인장 관리를
책임집니다.
제27조 [발급 데이터 통계]
해관총서는 전국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통계를 담당합니다. 발급기관은 해당 기관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발급통계를
담당합니다.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는 무역 촉진 시스템의 원산지 증명서 및 인증에 대한 통계를 요약하고 매월 해관총서에 제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무역 촉진 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매월 현지 세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28조 [법적 책임]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사취하거나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훔친 경우 세관은 5,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사취, 위조, 변조, 매매 또는 도난한 경우 물품 가치가 동일하지만 물품 가치가 5,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세관은 불법 소득을 몰수합니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취득한 원산지 증명서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제29조 [법적 책임]
신청인이 원산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대리인의 법적 책임]
대리인이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원산지
증명서를 사취,
위조, 변조, 매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세관은 대리인에게 3,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1조 [위법 단서 전달]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와 지역별 무역 촉진 기관은 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세관에 불법 단서를 전달하고 사례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7장
부칙
제32조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최혜국 대우, 반덤핑 및
상계,
보호
조치,
원산지
표시 관리, 국가 수량
제한,
관세
할당량 및 기타 비특혜 무역
조치 및 정부 조달, 무역 통계
및 기타 활동에서 수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 증명 문서를 말합니다.
제33조 [보편적
원산지 증명서]
보편적 원산지 증명서란 중국 수출 물품이 특혜국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발급된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관내에서 원산지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제34조 [지역성
특혜원산지증명서]
지역성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무역약정에 따라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관세양허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된 상품의 원산지 또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제35조 [기타
증명서]
특정 산업 및 특정 제품에 대해 발급된 재수출 증명서, 가공 및
조립 증명서, 백 투 백
원산지 증명서, 이동
증명서 및 담배 진정성 증명서, EU로
수출되는 비특혜 수입
특별 약정에 따른 제품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특별 증명서는 이 조치를 참조하여 발급됩니다.
출처-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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