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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 업무처리 안내>
(2024.02.29
세원심사과)
1. 배경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대상 원재료범위*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관련근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①항 1호의 다목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국내 생산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지 않고 수출기업 등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사용된 포장용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채택(’24.1.26.)
(2)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는 ‘환급대상 포장용품’으로
회신(’24.2.23.)
2.
인정기준
(1) 적용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환급대상 포장용품에 해당
①
포장유형: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제3자가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②
포장용품: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며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것
③
국내거래증명 등: 포장용품의 국내거래 시 제증명 및 수출이행기간 등 기타 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적용시기
2024. 2. 23. 이후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물품)의 환급 등*
신청부터
적용 * (관련규정)「수출용 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2조(정의) 제5호
3.
환급
등 신청방법
환급 등 신청인은 환급 등 신청 전에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서‧기납증(수입원재료, 병)에
포장용품의 내역, 사용량
등을 기재하여 환급등을 신청
(1)
포장용품
소요량 계산
수출물품의 포장을 수행한 수출자 또는 제3자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고 근거 서류*를 보관하며, 환급신청인이
다른 경우 소요량 근거 서류를 환급신청인에게 제공
*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것임을 증명(소요량계산서, 포장명세서
등)
(2)
소요량산정방법
신고
환급 등의 신청인은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에
따라 환급 등 신청 전에 위 포장용품 소요량 산정을 근거로 수출물품의 소요량산정방법*을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신고
*
수출물품의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자의 제증명(기납증 등)에
반영되므로, 환급등신청인의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 및 신고 추가적으로 필요
**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3)
환급
등 신청
환급 등 신청인은 환급대상 포장용품을 환급신청서‧기납증(수입원재료, 병)에
기재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환급 등 신청
4. 시행일
2024. 2.
29.부터
개정 환급고시 시행일까지
본 지침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을 수출기업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①항1호의 다목의 환급대상
포장용품로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및 자세한 환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히 관세법인 조양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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