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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2회차_판례연구_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연구(1/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3-14 1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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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14 11:35:02


I. 사실관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수출자와 그 관계회사들(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영업손실 등을 사유로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할인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이미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보수목적으로 수출자와의 협의로 책정된 단가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서의 유․무상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연도에 수입된 물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유상수입되고 있다.

 WTO관세평가협정 예해2.1.과 「관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비추어 ‘조건 또는 사정’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의무적으로 거래되는 물품들 간의 ‘끼워팔기’, ‘연계거래/일괄거래/구상무역’ 및 ‘제품환매’ 등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래를 둘러싼 막연한 상황이나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별 가격변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수출자와의 협의에 따라 매년 거래가격이 갱신될 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차등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2.  처분청 주장

1)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2.1에 비추어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직접적인 반대급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거래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내 판매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국내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국,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수입할 물품의 가격협상 조정을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저한 국내가격의 변동이나 제품의 성분 또는 OOO의 상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수입가격은 이에 연동하여 변동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소폭으로 하락하거나 오히려 올랐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전년도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점을 보았을 때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것은 쟁점물품의 거래는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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