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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2회차_판례연구_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연구(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3-14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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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14 13:00:57

III. 관련 법률(발췌)




1. 관세법 제 30조 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관세법 제 30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 22조 2항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4.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

 협정의 기본개념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들 사이에 직 · 간접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경우의 조건 및 고려사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V. 쟁점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영업 손실 등의 사유로 수입가격을 할인 받은 것에 대하여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와의 협의에 따라 매년 거래가격이 갱신될 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차등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 않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내 판매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국내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거래가격의 결정절차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시장상황, 제품전략 및 기타 관련된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조건을 검토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연단위 이전가격의 검토와 지역별 제품등록과 경영상황을 근거로 현행 이전가격을 검토하는 지역별 검토 절차를 거쳐 본사와 지역간의 이전가격이 확정되며, 주요하게 고려할 요소의 변화가 없는 한 확정된 이전가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입 가격 및 국내판매가격과 구매과정’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 실제 영업이익률이 OOO일 경우, 손익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수출자와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협상하고, 수출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족분을 사후조정과정을 통하여 세전영업이익율로 보전 받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수익조정을 하지만, 현저한 국내가격의 변동이나 제품의 성분 등의 상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수입가격은 이에 연동하여 변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의료기기 및 이에 장착되는 부분품 등을 수입하면서 국내시장상황,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고, 이에 해당 수입단가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정상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병원에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에 비해 낮게 수입신고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인하된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상가격과의 차액만큼 과세한다’고 통지하였다.


6.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격 결정절차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하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가격인하가 청구법인의 국내경쟁력 강화 및 더 나아가 수출자의 수출증대로 이어지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가 간접적으로 발생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 시사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할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은 부인됩니다.


 이 때 조건 또는 사정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활동 또는 의무사항을 의미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이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할인금액은 거래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일정 할인을 받았으나 할인 행위의 반대급부가 ‘조건 또는 사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할인을 인정하였습니다. 할인을 받은 대가가 수출자를 위하여 혹은 수출자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거래상 의무사항에 기반한 할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할인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조심-20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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