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 공고 2024년 제32호, 세관예비판정
시행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공고>
2024-03-21
수출입 무역 활동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사전 결정 관리를 위한 잠정 조치'(해관총서 명령 제236호, 이하 '사전 결정 관리를 위한 잠정 조치'라 함)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상품 분류, 가격 및 원산지
사전 결정의 연장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에
따른 조치 연장 실시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사전결정'(이하 '사전결정'이라 함)에 포함된 세관업무의 종류, 기본상품정보, 사전결정사항 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신청인은 '사전결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전결정'의 작성발급 세관에 결정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관은 신청인의 '사전결정'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물품의 관세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결정 관리 잠정 조치'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세관 규칙 및 해관 총서의 상품 분류, 가격 및 원산지 문제에
관한 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를 완료하고 새로운 '사전결정서'를 발행하며,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새로
발행된 '사전결정'의 발효일부터 원래의 '사전결정'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3)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세관은 연장 신청을 수락하지 않으며 관련 신청서를 반환하고
그 사유를 표시합니다.
① "사전결정서"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② 신청인명, 기업코드, 통일사회신용코드가 변경된 경우
③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사전결정서'가 발행된 후 관련 세관 규정 및 해관총서 공고에서 이미 '사전결정서'와 관련된
세관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2. 시범지역
해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상품 분류,
가격 및
원산지 사전 결정 신청
1)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인접항구 신규편입지역 포함) 내 수입물품의 수하인과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해외수출업자 또는 제조자는 중국 세관에 등록된 수하인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2018년
해관총서 공고 제14호(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사전 결정관리
시행에 관한 잠정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 해관에 상품 분류, 가격 및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하이
해관은 '사전 판정 관리를 위한 잠정 조치' 및 공고 제14호에 따라 사전 판정 결정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사전 판정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2)
해외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라 작성된 '사전결정서'의 유효기간, 소급력, 취소, 정보공개 등은 '사전결정 관리에 관한 잠정조치' 및 공고 제14호에 따라 시행합니다.
3)
수하인이 해외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라 작성한 '사전결정'의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수입할 때 '사전결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하인은 필요한 경우 '사전판정
관리를 위한 잠정 조치'
및 공고
제14호에 따라 세관에 사전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상하이 해관에서 별도로 공고 예정입니다.
3. ＇사전결정
결정서＇의 형식 내용 수정
관련 문서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14호
공고의 별지
5의 '사전결정서'의 형식 및 내용을 수정합니다.
4.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공고의 관련 사항이 14호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공고가 우선합니다.
출처-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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