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8호,
2024. 3. 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환급대상자
확인 기관 확대
해외에서 투자·건설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등의 물품이 관세 등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관세 등의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환급실적
확대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의 기준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및 당해연도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각 '6억원 이하‘
일
것에서 각각 '8억원 이하'일 것으로
완화하였다.
해당
환급실적의 범위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관련 환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
개정
내용
1)
제
2조 2항 (환급대상 수출등)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2)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②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 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2024. 3. 22) 부터 시행한다.
4. 적용 대상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령은 납세자의
환급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급신청기관을 확대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있는 자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고객사께서는 언제든
관세법인 조양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관세청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