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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3회차_질의응답_한-EU FTA 6,000유로 관련 기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09:42:50
이메일
수정일
 2024-03-29 09:42:50

□ (질의)


Q. 한-EU FTA 6,000유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독일이 원산지, 송장이 5960유로이고, 운송비를 포함하면 6,000유로 초과인데 6,000유로를 운송비 포함으로 보아야 하는지, 지침에는 물품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운송비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한․EU FTA에서는 수출가격 6,000유로 초과하는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만이 작성 가능합니다.


 여기서 6,000유로 초과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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