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호,
2023-01-05)
1.
개정사유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 일제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1)
용어
정비
-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지 제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상 용어와 통일(자율 평가
등)
-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통일(통관적법성 검증→통관적법성 심사)
(2)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관세법상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3)
공인
취소사유 등* 반영
- 공인 취소사유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 보세사
명의대여죄(法 §275의4)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
- 관세사 부문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
(4)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5)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 중소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부담 완화
(제출 서류 대폭 축소 : 약 500종 → 약
350종)
-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기준 보완
(6)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 수입 기업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 현행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094호,
2021-03-30)
1. 개정사유
심사체계 개편,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
2. 주요
개정내용
(1) 갱신심사
주체 추가
-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에 적극 대응 (현) 관세평가분류원장
>
(개정안)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도 수행 가능
- 통관적법성 심사의
주요쟁점 등에 대한 중간·결과보고(본청) 절차 및
본부세관장의 심사결과 직접 통지(대상 업체) 근거마련
(2)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
반환
(3) 관세조사로
전환 근거 마련
명백한 탈세 정황 발견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4) 수탁기관의
업무의 범위 명확화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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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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