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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2회차_질의응답_BL양수도 계약 시 원산지증명서 적용 가능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25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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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25 17:44:09

1. BL양수도 계약 시 원산지증명서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Q. 태국의 생산자(A)가 한국의 무역업체(B)와 매매계약을 하고 A의 생산품을 한국의 소비자(C)로 직접운송한 후, B/L상 수하인인 C사(직접수입자)는 B사가 재발행한 상업 송장(가격 상승)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사는 B사로 수출하고(B/L,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B사로 발행), B사는 한국의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관련 서류를 C사에 양도하여 판매할 경우 C사는 수입 통관할 때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A. 원산지증명서상에 발행된 물품 및 수량 등이 일치하고, 비록 수입자가 상이하나 이는 보세구역에서 B/L 양수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B/L양수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C사가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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