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트 시간표 저작권·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무역위원회가 베트남産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4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비 긍정판정을 하고, 9.18%에서 최대 10.65%까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내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대상 물품인 합판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 베트남産 점유율은 40∼45%다.
조사 기간인 2016∼2019년 상반기에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물량이 증가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내 해당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위는 3개월간 본조사를 시행한 뒤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국내 업체의 제품을 베낀 중국産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도 판정했다.
무역위는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건과 관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을 내렸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의 틀 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 또는 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이 자사의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두 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건은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중소기업 ㈜디앤더블유가 국내 사업자 2곳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고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6∼9개월간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시행해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두 건 모두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펠트 시간표의 경우 피신청인 ‘가’가 신청인의 펠트 버스시간표, 펠트 개구리 시간표 등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피신청인 ‘나’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확인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어 전기 프라이팬은 피신청인 ‘다’가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및 국내에 판매하고, 피신청인 ‘라’는 ‘다’로부터 조사대상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두 건의 피신청인들에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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