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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4주차_기타_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 허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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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28 16:15:24

□ 주요내용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동안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반입해야 하며,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에 용도 변경 불허는 대표적으로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참고사항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용신고 → 과세유보 → 보세공장 반입
** 수입신고 → 과세 → 국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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