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韓 ‘원산지 국제검증 비상대응 지침’ … EU ‘공동 지침’으로 채택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겪는 피해 규모와 범위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받던 A 기업은 중국 생산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됨에 따라 기한 내 중국의 국제 검증 결과를 회신받지 못해 FTA 특혜가 배제될 상황에 놓였다.
또 B 기업의 경우 터키로 수출한 의류물품에 대해 터키 측 검증당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고, 우리 당국은 원산지 충족 검증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국제배송 중단으로 반송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FTA 원산지 검증 업무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FTA 상대국(16개 협정, 56개국)과 ‘원산지 국제검증 COVID-19 비상 대응 지침’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 중 EU 28개국을 포함해 39개국과 즉시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4월 28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은 FTA 등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국 생산자의 정상적인 자료 제출이 어려워지고, 대부분 국가와의 국제우편 배송 중단·지연으로 원산지 검증 요청·회신이 힘들어지자 온라인을 통한 국제검증 요청·회신 및 검증 회신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비상대응 지침을 신속히 마련했다.
수입물품에 대해 기한 내 원산지 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EU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비상대응 지침을 회원국 전체 공동지침으로 채택해 한국과 EU 국가 간 시행은 물론, EU와 FTA를 체결 한 다른 상대국과도 해당 지침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비상대응 지침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상대응 지침 시행 협의를 마친 39개국은 EU(영국 등 28개국), EFTA 4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페루, 칠레, 필리핀 등이며, 나머지 FTA 체결국과도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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