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 일원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한다.
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무역안보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민감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5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며, 무역안보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 등이 새롭게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 외에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 등 을 위해서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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