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구매대행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 (답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등을 가산해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 다만 「관세법」 제30조 각 호의 금액을 더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동종·동질 물품 과세가격 결정)부터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수수료 등)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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