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20%·플라스틱 가구 부품 7% 등 종가세로 추가 관세 부과
EU 집행위원회가 5월 8일부터 미국産 라이터(20%), 플라스틱 가구 부품(7%)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미국産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미국産 수입품 목록을 작성했다.
추가 관세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미국産 제품에 대한 EU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 추가 관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상승해도 자국 관련 산업 및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또한 관세 적용 품목 선정 배경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금액에 상응하도록 연간 1,900만 유로 규모로 수입되고 있는 미국産 제품들을 선별해 결정했다.
EU는 라이터, 플라스틱 가구부품 등에 대해 총 2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종가세로 부과할 계획이다.
1차 시행은 5월 8일부터 라이터에 20%, 플라스틱 가구 부품에 7% 추가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며, 2차 시행은 2023년 2월 이후 혹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게임용 카드에 4.4%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단, WTO 판결이 2023년 2월 이전에 진행될 경우, EU 집행위는 관보에 해당 조치 조기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다.
EU와 미국 간 관세 분쟁은 미국이 2018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EU를 비롯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최고 25%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조치로 영향을 입은 유럽産 알루미늄, 철강 제품은 4,000만 유로 규모다.
이에 EU 집행위는 “EU가 일부 미국産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EU와 미국 간 기존 무역협정에 반하는 조치지만, EU의 피해를 감안할 때 미국에 합당한 관세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자,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준수해 적용한 것”이라며,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속하는 한 추가 관세조치를 미국産 해당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할 경우, EU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계획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