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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해양플랜트등대형설비마무리작업용부분품, 보세공장반입허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1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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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29 15:51:20

관세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개정·시행


해양플랜트등거대구조물은보세공장에서100%완성되기전반출(수출)한후해외에서추가로마무리공정등을거치는데,이처럼해당 보세공장에서제조·수출된물품의추가작업에쓰이는물품도보세공장반입을허용한다.


또선박을수리하기위해입항한외국선박의적재연료유도보세공장반입대상으로인정하는등보세공장반입관련규제도완화했다.


관세청은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를7월21일개정하고, 같은날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대형설비인해양플랜트는보세공장에서100%완성되기전수출된뒤해외에서마무리공정을거치는데,그동안수출후마무리공정에 사용될부품생산재료등은보세공장원재료로반입을허용하지않았다.


이에조선업체들은마무리공정용원재료를수입·통관한뒤제조·가공후수출신고를해야했고,관세등세금납부·환급등의절차도 거쳐야해불편이많았다.


하지만이번고시개정으로부분품원재료에대한보세공장반입이허용됨에따라조선업계는세금납부에따른자금부담완화와원재료 수입·통관및환급신청등의부담을덜게됐다.


아울러선박을수리하기위해입항한외국선박에실린연료유도그동안보세공장반입대상으로인정되지않아,수입·통관및세금납부 절차를거친뒤환급받는등번거로운절차(①잔존유수입·통관→ ②수리후잔존유수출신고→ ③환급신청)를거쳐야했다.


조선업계관계자는“이번고시개정으로수리선박적재연료유가보세공장반입대상으로인정됨에따라조선업계는수리조선업을새로운 기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참고로올해부터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의선박황산화물배출규제가시행됨에따라업계는선박 엔진에대한수리수요급증을예상하고있다.


이외에도원재료등을보세공장반입절차없이장외작업장으로직접반입하는것을허용하고,입항전사용신고를보세공장관할세관에도 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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